중소기업청이 지난 7일 ‘창조경제의 실현, 1인 창조기업이 이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정권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다소 거창한 제목을 달았다. 중기청은 ▲지난해 1인 창조기업이 29만6000개로 전년대비 13% 늘어났고 ▲경험이 많은 40대 이상 창업자가 90%를 넘고 ▲평균 매출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들어, 1인 창조기업이 미래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자료를 뜯어보면 1인 창조기업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선 1인 창조기업 가운데 사업자 미등록 기업이 58.6%에 달한다. 중기청은 이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는 일이 대부분 소규모 아웃소싱인 데다 활동도 지속적이지 않고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과 세무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10곳 중 6곳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세금을 내기도 벅차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업당 인력 수는 평균 1.68명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다. 또 앞으로도 1인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곳이 69.1%에 달한다.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는 사업자금 마련과 판로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인 창조기업이 창업에 들인 비용은 평균 5500만원이고 매출액은 평균 1억5500만원으로 자신의 인건비 정도를 버는 수준이다.
또 이들은 창업 준비기간이 짧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에 나서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창업자의 70%는 창업을 결심한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1인 창조기업으로 분류되는 창업자들의 대다수는 취직에 실패해 궁여지책으로 창업에 나서는 경우”라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들이 중기청의 희망대로 미래경제의 주체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