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상당한 경영부담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29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국내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만약, 정부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훨씬 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산업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소비자가격은 물론 철도,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전기요금 책정 부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전력수급 안정 부문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를 제안했다.
이들은 당분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은 자제하고, 전기요금 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가검증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선택형 기본요금 할증제, 지능형 전력망 조기구축 등의 대책들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