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급목표가 과다하게 수립돼 미분양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부실한 통계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5월8일 발표)에서, 2010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국토부가 밝힌 101.9%가 아니라 105.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것인데, 주택수를 산정할 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영업 겸용 단독주택 36만3807호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4만6677호 ▲주거용 오피스텔 23만9911호 등 총 65만395호가 빠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기준 주택보급률을 발표하면서 주택수는 1767만2100호, 가구수는 1733만9422세대로 파악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면 주택수가 1832만2495호로 늘어나 주택보급률이 105.7%로 올라간다. 주택보급률의 보조지표인 인구 천명당 주택수도 363.8호에서 377.2호로 높아진다.
감사원은 미국의 경우는 거주자가 있는 경우 텐트, 영업용 창고, 건물, 숙박업소 등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일본은 취사 및 화장실 공동사용 시에도 주택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처럼 주택수에 준주택(▲화장실 공동사용 23만6320호 ▲고시원 12만3355호 ▲노인주택 4231호) 36만3906호를 추가하면 주택보급률은 107.8%까지 높아진다.
감사원이 산정한 주택보급률로 비교하면 OECD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급률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115.3%(2009년)이며 일본 115.2%(2008년), 미국 111.1%(2010년), 독일 99.0%(2009년), 네덜란드 97.8%(2009년) 등이다.
■주택보급률 산정
국토부는 2008년까지만 해도 주택수를 산정할 때 부엌,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소유·매매의 단위가 되는 거처만을 포함했다. 가구수는 ‘1인 가구’와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다.
2008년 12월, 이 같은 산정방식이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권 단위 기준으로 1호로 계산하던 것을 가구별로 구분해서 호수에 반영했으며 1인 가구도 가구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