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과 조기 대선을 앞둔 2017년 현재 주택시장의 온도는 확연히 다르다. 침체일로에서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어느 때보다 고저차가 컸다. 4년여 전에는 '시장 활성화'가 지상과제로 여겨졌지만 가계부채 우려가 커진 요즘은 '안정 유지'가 숙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변화를 짚어보고 19대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관측해 본다.[편집자]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안정이든 활성화든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선 18대 대선에서 주택시장 회복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던 것과는 딴판이다. 특히 이번 대선 주자들은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에 대한 의지를 뚜렷이 하며 주택정책 공약을 젊은 층 표심 잡기에 활용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25일 현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날 해마다 13만가구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정부 목표보다 연 1만가구, 전 박근혜 정부 공약 11만가구보다는 2만가구 많은 규모다. 공공이 보조하는 민간임대도 연 4만가구씩 늘려 공적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을 해마다 총 17만가구씩 늘린다는 게 문 후보 공약이다.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임기 말(2022년 5월)까지는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8%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청년층 주거불안과 저출산·만혼(晩婚) 풍조 해소를 위한 주거대책도 공약에 담겼다. 대도시 역세권에 저렴한 '청년주택' 20만실 공급하는 등 임기내 대학생·사회초년생에 30만실을 확보하는 공약,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입주토록 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종합하자면 임대 공급확대 등 현 정부의 주거복지 기조를 유지·강화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층 대상 주택정책을 덧댄 그림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건설사에 택지를 싸게 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공급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문 후보 공약 중 하나인 임대유형 통합이 이뤄지면 이름을 잃을 수도 있다.
지지율 2위를 달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전날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층을 위해 각각 5만가구씩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를 매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임대 공급 공약은 문 후보보다 2만가구 많은 규모다.
안 후보는 연간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 1600만원 한도에서 청년 주거빈곤가구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을 완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쪽을 보호하는 제도를 즉시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 후보가 이에 대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더 빨리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아파트 청약예약제, 후분양제 활성화 등도 공약에 담았다.
이번 대선 후보들 중 시장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일하다. 홍 후보는 특히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를 과감히 푼다는 입장을 대선 레이스 중 밝혔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주장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홍 후보는 이외에도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30만가구를 20~30대에 공급하고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10만가구에 지원, 시세보다 10% 저렴한 분양주택을 5만가구 공급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및 사업비 지원 등도 시행할 뜻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최근 주택수요의 가장 큰 흐름을 1~2인 가구로 봤다.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택정책 공약 초점을 맞췄다. 공공분양 주택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공급하고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부활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급여,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의 대부분의 주거복지 분야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한 층 높은 수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연간 15만가구 이상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보유세·소득세 세수를 늘려 끌어온다는 생각이 뚜렷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주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재정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주택 재고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국내 시장의 전월세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다만 공급 확대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