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면서 자본시장 규제를 확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우리나라 전체 자본시장 종사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새 정부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금투협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금투협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좋은 일자리를 더 늘리려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규정 중심의 자본시장 규제도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지면서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