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도 상당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 자금조달이나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 창구로서 주식시장의 역할이 미흡했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론 지난해 3월 도입 후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운 형태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은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13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시장 수요 기반 확충과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침 이날은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지난 4일에 이어 재차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을 축하하며 세계 경제 회복과 기업 실적 호조 외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안보 불안 등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를 해소하고,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증시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개선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증권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공약했다. 특히 창업 초기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 단장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주가가 3.9%밖에 상승하지 못한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미흡한 기관 투자가 역할, 시장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문제, 낮은 배당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은 ISA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주부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신형 ISA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ISA는 한 개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지난해 초 야심 차게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가입 자격과 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 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ISA가 국민통장으로 자리 잡은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그 이유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아예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국은 18세 이상, 일본 역시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영국과 일본은 인출 제한이 없으며 세제혜택도 무제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도 인출 시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세제혜택도 5년간 2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슈드어드십 코드도 실효성 있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