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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주택-시장 '안정'·주거복지 '주력'

  • 2017.05.10(수) 15:02

공공임대 매년 13만가구..젊은층에 우선 배정
규제 강화 신중하겠지만 완화는 '난망'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거래 활성화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개발 투자보다는 시장 안정 기조 속에서 소외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전 정부와 달리 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꺼낼 가능성은 낮지만 반대로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제도 개편도 당장 시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임기내 공공 지원 임대주택 9% 확보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매년 13만가구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 목표보다 연 1만가구, 전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놨던 연 11만가구보다는 매년 2만가구 많은 규모다. 이렇게 향후 5년간 65만가구의 공공임대를 확보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골간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융자, 리모델링비 지원 등으로 참여하는 '준(準)공공임대'식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매년 4만가구씩 늘리겠고 공약했다. 현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공공 성격을 가진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8%까지 늘리겠다는 게 목표였지만 문 정부는 이를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겪는 주거 불안이나 저출산·만혼(晩婚) 풍조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도 문 정부에서 더욱 다양해진다. 대도시 역세권에 저렴한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하는 등 임기내 대학생·사회초년생에 30만실을 확보하는 사업과 신규 공급 공공임대의 30%를 신혼부부가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종합하면 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비롯해 현 정부보다 주거복지에 더욱 정책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업을 대도시 위주의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뉴스테이도 현재 공급방식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선 과정에서 나온 캠프 입장이었다. 다만 건설사들에게 택지를 싸게 내주는 것은 제외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선 공약중 하나인 임대유형 통합이 이뤄지면 이름이나 성격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월세상한제는 신중..금융규제는 강해질듯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시장 경기를 감안해 신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공약에 담길 것으로 관측되던 보유세 인상은 공약으로 공식화되지 않았고,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단계적' 도입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외국과 비교해 부담이 적은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틀리지 않은 방향이지만 지금은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전월세 상한제도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재산권 행사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상당한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 주택 임대소득세 양성화와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대세다.

 

다만 금융 규제는 현재 수준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기 과다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왔다. 올 7월말까지 LTV는 기존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된 상태인데 이를 현재 상태로 유지할지, 아니면 종전 상태로 되돌릴지는 여름 전까지 시장 분위기가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와 재건축 완료 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공약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올 연말 유예 일몰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경기에 호재가 될만한 정책은 '도시재생'이 유일하다.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구도심을 다시 활기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작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적극 접근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개인과 공공이 얽혀있는 낡은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비사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사업 과정서 LH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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