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경제관료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이젠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인이자 설계자로 돌아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자문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이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앞으로 자문위의 활동기한인 최장 70일간 그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구체화돼 오는 7월쯤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든다. 그 핵심은 본인이 늘 강조해왔고,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이다. 어떤 로드맵이 그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 첫 미션은 '보수정권 10년' 공직사회 개혁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선임 직후 "10년간 보수화된 공직사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심어줄 것"이라며 "이런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일성을 내놨다.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등장에 공직사회, 특히 경제관료들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앞으로 5년의 로드맵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각 부처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심어주는 것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중도개혁 성향의 그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 아래에서 보수화된 관료, 후배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를 뼈저리게 느꼈을 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공직사회를 언급하며 개혁을 예고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부총리를 두 번인나 역임했다. 그만큼 관료 사회에서 그의 무게감은 상당하다. 이 때문에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 정치인으로 성공적 변신
그는 행정고시 13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재무부 세제심의관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거친 엘리트 경제관료다. 그런 그가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17대 국회의원에서 20대까지 내리 4선 의원이 됐다. 경제관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명 있지만 유독 정치권에서 활약하며 돋보인 인물이라는 평가도 얻는다.
전직 금융당국 출신의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관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보통 젊잖은 편이라 그런지 정치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는 경제관료 출신답지 않게 정치를 주도하며 완벽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고 전했다.
실제 김진표 위원장은 2007년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2011년엔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오를 정도로 당내 기반을 확실히 다졌고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 '소득주도 성장' 로드맵 만드는 김진표
그런 그가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며 돌아왔다. 2003년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살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를 맡게 됐다.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과 국정인수 경험이 그를 다시 불러들인 셈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해관계나 업무 조정 능력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얻은 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등도 불가피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등 굵직한 세제 개편을 주도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선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성공적으로 입안하기도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해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보육과 교육에 대해 재정투자를 늘리고,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재정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리면 소득이 늘어나고 분배도 나아지고 다시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식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아울러 재벌개혁 없이 노동개혁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부쳐서는 안되고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것도 그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문위 첫 전체회의에서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언급했다. 그의 오랜 국정운영 경험에서 나온 철학이 깃든 골든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구현하고, 구체화할지는 로드맵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