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결국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쓴소리를 들었다.
금융위는 최근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선 이런 금융위의 시각과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다음 회의에서 토론해보자"고 언급했다. 올해 1분기 136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의 양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고, 이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주 경제1분과장도 "금융위가 맡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와 가계부채는 서민생활과 직결돼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이 문제 해결 의지가 대단히 크고 그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전 정부에서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 주력했던 금융위는 올해들어 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등의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사실상 총량관리를 해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특히 지난 4월 속보치를 발표하면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전년 동월의 9조원보다 줄어든 점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총력전' 늦추긴 일러)
하지만 한국은행은 성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들어 증가폭이 최대치로 늘어난 데다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2015년, 2016년을 제외한 2010~2014년 4월 평균 증가규모인 2조2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지는 점을 걱정했다.
| ▲ 자료:한국은행 |
1360조원까지 불어난 올해 1분기 가계신용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점차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관련기사☞가계 빚 고공행진 '1360조원'…"대출심사 강화")
같은 수치를 두고 금융위외 한국은행의 시각엔 온도차가 뚜렷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는 예년에 비춰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가계부채가 꺾였다고 확언하기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의 20조6000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지난 2015년 1분기의 13조원보다는 여전히 가파르다. 대선 전후로 주춤했던 분양시장과 집값이 최근들어 다시 꿈틀대면서 가계부채가 또다시 큰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같은 분위기에 금융위도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을 앞당길 계획이다.
전 금융권 DSR 로드맵을 오는 6월중 마무리하고, 소득산정기준 개선을 뼈대로 하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올해 4분기 은행권 DSR 표준모형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