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GDP 통계의 디지털 및 공유경제 반영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올 초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등을 통해 GDP에 디지털 경제의 반영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경우 GDP에 잡히지 않는 디지털·공유 경제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 공유를 하는 가계 중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GDP에 이미 합산하고 있고 미등록 숙소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5%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 ▲ 자료=한국은행 |
우버 서비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B2C 형태의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우버블랙)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GDP에 이미 합산하고 있다. 반면 개인이 택시 면허 없이 영업하는 P2P 형태의 서비스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 목적지가 같은 탑승자를 태우는 P2P 형태의 카풀서비스의 경우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새로운 디지털 경제인 P2P대출의 경우 국내에서는 반드시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GDP 통계에 잡히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디지털·공유 경제가 이미 GDP 통계에 합산되고 있거나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 규모가 더욱 확대할 것에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관련 기초 자료 확충과 추계 방법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3분기부터 디지털·공유 경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업자 간 거래와 수익 구조 등을 조사한다. 또 관련 기초자료 확충을 위해 사전 조사(파일럿 서베이)를 하고 통계 관련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된 GDP 통계 개편에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