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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LTV·DTI 강화론…효과 있을까

  • 2017.05.29(월) 17:39

정치·금융권서 LTV·DTI 규제 조정 논의 '솔솔'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이후 가닥잡힐듯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라도 LTV·DTI 정상화를 정부와 여야가 함께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25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8일,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재정비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LTV·DTI 규제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한 이후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형태로 1년마다 연장하고 있는 LTV·DTI 규제 완화가 오는 7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새 정부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LTV·DTI를 때마다 조정하는 것에 반대해온 금융당국은 이번 정부에서도 같은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역시 DTI보다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활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데다가 LTV·DTI 규제 완화가 '박근혜표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제자리도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한은·금감원, 이번 주 '가계부채' 업무보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에는 금융감독원, 내달 1일에는 한국은행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가계부채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지난 24~25일 진행했다. 금감원과 한은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이번 주 추가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등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일단 LTV·DTI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정부 때부터 LTV·DTI를 조정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지속해 내놨다. 금융위는 대신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DSR과 현 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를 추진해왔다.

특히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뒤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했고 이후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마저도 완화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가계의 LTV(70%)와 DTI(수도권 60%)의 실제 수준이 40~50%에 머무르고 있어 규제 강화의 효과도 적다는 게 금융당국이 지금껏 내놨던 입장이다.

◇ 가계부채 증가세 진짜 꺾였나? '관건'


금융권 안팎에서도 일단 문재인 정부가 LTV·DTI를 당장 건들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 등에서 LTV·DTI 강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금융위 등 관련 부처 역시 가계부채 흐름을 지켜본 뒤에 대책을 내놔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DSR과 신DTI가 추가 규제 수단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탠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판단처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 감소가 지속할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 역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전히 꺾였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추이. (자료=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도 29일 기자간담회에서 "LTV와 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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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돈을 풀자는 것인지 확실하게 조이자는 것인지 가계부채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다"며 "이번 LTV·DTI 제도 관련 결정으로 스탠스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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