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신규 분양에 필수인 분양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대책 발표 후 변화된 정책을 적용하기까지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 분양사업 일정을 잡아뒀던 건설사들은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보증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부터 분양보증서 발급 업무를 중지했다. 임박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HUG 측은 "대책 발표 후 관련 제도 개정과 발효 때까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했다"며 "이번 대책에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어 분양보증 업무 재개가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분양보증이란 선(先)분양제 방식의 국내 주택공급 환경에서 분양 계약 후 입주 전 까지 기간 중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 ▲ 서울 한 모델하우스 내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을 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HUG는 작년 11.3대책 때도 2~3주간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과인 ▲재당첨 금지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등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대책 발표 1~2주 후 분양 계획을 잡아뒀던 '잠실올림픽 아이파크',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동탄 중흥 S-클래스 에코밸리' 등이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에도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 분양을 계획한 아파트 분양 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효성의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포스코건설의 의정부 '장암 더샵', 현대산업개발의 '인덕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등이 이달 말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다.
건설사들은 혼란을 보이고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대책과 무관하게 이미 계획했던 사업 일정인데 갑자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게 돼 당혹스럽다"며 "대책 후 강화된 규제까지 적용된다면 사업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HUG 측은 대책 시행에 앞서 정책 효과를 시장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정책 공백이 생기는 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등의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분양보증 중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