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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요금인하 보다 제4이통 도입이 효과적"

  • 2017.06.26(월) 17:29

정부가 시장경쟁환경 조성시켜야

정부주도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법보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알뜰폰 사업 경쟁력 강화 등 경쟁활성화로 통신비를 인하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 정책방향 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기본료 인하는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진행돼오다 사업자의 승리로 끝난 사안"이라며 "결국 이미 몇 번 진 싸움에 또 다시 도전해 패배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정부주도로 통신 기본료 폐지가 진행됐지만 결국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소극적 요금인하로만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기본료 폐지를 강행했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 논리에 뜻을 굽혔다는 얘기다.


권 센터장은 통신비가 가계의 부담이 된 것은 사업자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현 이동통신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 센터장은 "통신사업자들이 요금 경쟁을 하던 1997~2000년에는 5개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3개사로 시장이 재편된 2002년 이후 사업자 간 요금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동통신 2사와 PCS 3사 등 5개 사업자가 경쟁하던 1997~2000년 사이 통신 기본료는 최대 1만8000원에서 최소 1만5000원으로 격차가 3000원 정도 차이 났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로 재편된 이후인 현재 기본료는 최대 1만1000원에서 최소1만900원으로 겨우 100원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과점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키고 알뜰폰(MVNO)과 같은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환경 법무법인광장 변호사도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경쟁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5G, 기가인터넷과 같은 투자 능력도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통신사업자들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건 문제"라며 "제4이동통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영사를 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통신비 인하 논란의 핵심은 국민들이 통신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며 "정부 주도든 사업자 주도든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에 답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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