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경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내년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16일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2014년 경제 전망` 강연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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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영 소장은 "최근 국내외 실물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기반은 아직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에 힘입어 성장세가 개선됐지만 민간부문의 회복력은 여전히 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2014년중 본격화되며 세계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취약한 펀더멘털,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신흥국 성장이 둔화돼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소장은 "한국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은 약화된 상황"이라며 "민간부문 회복세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 모멘텀 약화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주택경기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구매력 약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효과발생 지연 등이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소장은 특히 "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익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부실 확대로 신용경색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부실이 확대될 경우 비우량회사채를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비용이 높아지고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및 대출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 한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많은 위험요인들이 있어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며 "민간부문의 회복력 복원 없이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기업, 개인 모두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기업은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체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참고 견디는 수동적 대응만으로는 현재의 저성장 극복에 역부족"이라며 "'성장모멘텀 확보'와 '위기 대비'라는 두 개의 난제(難題)를 동시에 돌파하는 기업의 실행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