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대리한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율촌은 50%에 육박하는 압도적 점유율로 지난해 1위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율촌이 담당한 선고사건 총액은 점유율 10위까지의 선고액을 합한 것보다 많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97건, 소송금액은 7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는 21건, 소송금액은 120억원 줄었다. 1분기에는 50건(459억원), 2분기에는 47건(275억원)이 선고됐다.
상반기에 선고된 기업세금 재판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한 로펌은 율촌으로 총 30건을 기록했다. 세금소송 3건 가운데 1건은 율촌이 대리인으로 참여한 셈이다. 이어 김앤장 7건, 광장과 태평양 각각 5건, 화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금액은 율촌 354억원, 김앤장 99억원, 광장 77억원, 태평양 53억원, 산경 27억원, 화우 17억원, 세종 14억원, 호산 12억원, 가온과 에이펙스 각각 8억원으로 집계됐다. 선고사건을 5건 이상 담당한 로펌의 승소율은 김앤장이 86%(7건 중 6건 승소)로 가장 높았고, 율촌은 67%(30건 중 20건 승소), 광장과 태평양은 각각 40%(5건 중 2건 승소)의 승소율을 보였다.
세금소송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율촌은 삼성증권과 세콤, 한국자산관리공사, 론스타, UBS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하나카드, CJ E&M, 삼성생명, 군인공제회, LG유플러스 등의 선고판결을 맡았다.
김앤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대웅제약,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건을 진행했고, 광장은 밤과 음악사이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화평홀딩스의 소송을 대리했다. 태평양은 SM C&C와 농협금융지주, 산경은 썬앤쏠트와 예당컴퍼니의 사건을 담당했다.
법인세 소송에서는 율촌이 점유율 56%로 1위를 차지했고 김앤장(21%), 산경(7%), 태평양(3.1%), 호산(2.97%), 세종(2.96%) 등이 뒤를 이었다. 부가가치세 소송에선 광장(34%), 태평양(23%), 율촌(19%), 화우(7%)가 두각을 나타냈고, 상속증여세 소송은 김앤장(33%), 두현(32%), 율촌(11%), 정안(8%)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양도소득세는 대륙아주(19%)와 로고스(15%), 관세는 에이펙스(48%)와 김앤장(36%)의 점유율이 높았다.
기업별로는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이 68억원으로 가장 컸고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이 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법인세 소송(34억원), SK건설의 부가가치세 소송(28억원), 서해종합건설의 법인세 소송(26억원), 한국철도공사의 부가가치세 소송(25억원)도 금액이 큰 사건이었다.
한편 하반기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LG화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굿러닝, 투판즈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