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 때 청약가점제 배정 비율을 높이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첫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제 (당첨)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란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때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를 가릴 때 사용하는 점수다.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가점제 배정 물량이 확대 되지 않은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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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만 경우 40%로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이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경우 40%에서 75%로, 85㎡ 초과는 0%에서 50%로 높아진다. 이는 2013년 가점제 당첨 배정 물량을 축소하기 전 비율이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배정 물량 상향 규정이 없다.
이어 김 장관은 "단기적인 투자목적의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간을 늘림으로써 청약 수요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서 청약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는 가입 후 지방은 6개월, 수도권은 1년이면 1순위 청약 요건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수도권이나 부산 등 지역에 따라 1년6개월 혹은 2년 등으로 기간을 늘려 요건을 차등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김 장관은 6.19 대책후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 대책 이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진정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후 과열이 심화 확산될 경우 추가적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 당시 다주택자들을 시장 불안 세력으로 꼽은 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가 균형을 잡아야하는 만큼 다주택자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정부 공약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겠지만 안되면 의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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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토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차로 신규 사업을 100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처럼 다 밀고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방식만이 유효한게 아니다"라며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주민들마다 원하는 모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재정적 지원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실질적인 업무들은 공사 지자체가 중심이 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 차원의 태스포스팀(TFT)를 구성해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인 철도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