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증세로 시끄럽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하자 야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하며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여당의 증세안이 이른바 '핀셋 증세'로 표현될 만큼 지엽적이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방안은 이름 그대로 극소수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안으로 대상은 소득세 기준 0.08%, 법인세 기준 0.019% 선이다. 대한민국 극소수 부자에 대한 증세방안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
◇ 부자감세 → 부자증세
사실 이번 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안은 지난 9년여 동안 정치권이 지겹도록 다퉈왔던 세금논쟁의 일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자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의 부당성을 공격했다.
돈 있는 사람과 기업에게 여유를 줘야 그 영향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야당에서는 잘못된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겠다는 명분으로 '부자 증세'를 요구했다.
감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방안이었지만 부자 증세는 손쉽게 현실화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도 외형상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며 직접적인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야당이 주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약속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자 증세 안은 구호에서 현실이 됐다.
◇ 증세 타깃 최소화했지만...
하지만 증세가 가지는 정치적인 부담이 작용한 탓에 시작은 미미한 편이다. 고소득자가 아닌 초(超)고소득자, 대기업이 아닌 초(超)대기업으로 타깃이 좁혀졌고, 세율인상도 최고세율 구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소득 5억원이 넘거나 법인소득 2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까지만 해도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부터 법인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과표 2000억원 초과구간은 상당히 완화된 안이다.
이같은 증세안에 대해 증세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증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로 극소수 납세자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증세에 찬성하는 쪽은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증세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감세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대상이 아주 적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 이번 안은 증세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도 "정부 증세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이왕에 증세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최고 소득세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