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폐기와 사용자협의회 복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금융권 수장들도 묵묵부답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엔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서 폐기 수순을 밟자 발뺌한다는 지적이다.
◇ 1년 만에 얼굴 바꾼 은행연합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17일 33개 금융회사 대표들에게 2017년 산별교섭을 제안했다. 이날 교섭은 사측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사측이 협상 대표기구인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서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들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각 금융회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은행연합회가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손을 놓고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용자협의회가 복원되지 않아 교섭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사용자협의회 복원 논의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작년에 민간은행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도한 것과 정반대 행보다. 당시 은행연합회는 연봉 격차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위의 금융공기업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화된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목 받았다.
◇ "밀어붙일 땐 언제고…" 눈치 보기만
하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수장들이 금융위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기재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조치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만큼 자신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우려해 문제를 덮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해 반발을 샀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엔 강력하게 추진했으면서 폐기 등 변경 논의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사측의 사용자협의회 탈퇴로 협상 창구 자체가 막혔는데도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높다. 금융노조는 오는 24일 산별교섭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은행연합회와 사측에서 응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