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직, 인사, 비효율적인 업무관행 등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기존의 금융회사 검사·제재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수현 전 원장 시절의 채용비리 혐의로 담당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올해 초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선 일부 직원의 주식투자와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조직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 금감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학계·업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의 혁신 TF를 출범,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업무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사행정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혁신TF는 특히 인사제도와 관련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공하고 조직문화, 업무관행 혁신,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
금감원은 내달 관련 임원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일부 직원들의 차명 주식 투자, 음주운전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금융 경력이 없는 감사원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점도 이번 혁신안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새 정부가 금감원을 적폐 대상으로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의 검사·제재 관행 및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제3자 시각에서의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구성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또 금융회사 직원으로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피검사기관 입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해 의견수렴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사 효율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검부담 완화, 제재 실효성 확보, 내부통제를 통한 자체시정기능 강화 등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