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홀대론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세간의 금융홀대론에 대한 시각이 오해이고, 최근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와 금융홀대론을 연계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발언은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대부분의 정책 초점이 생산적금융과 경제민주화에 맞춰진 이상 금융권의 오해 혹은 우려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최 위원장은 4일 오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 앞서 "금융홀대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며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금융산업을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하부 인더스트리(산업)로,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금융사의 본연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우려는 오해다"고 말했다.
| ▲ 사진/금융위 |
최 위원장은 "금융이 제조업 등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는 상반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게 아니라 연결되고 상호 보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경제 성장 발전이 금융산업 성장 발전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실물경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금융의 몫을 뺏기는 게 아니라 금융이 다른 산업 지원하는 파이를 키워나가고 그로 인해 금융의 몫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가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를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편해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업 진입·자본규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생산적 금융 등 혁신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전반에 대해 연내 업권별 의견수렴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투입하는 생산적 금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등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해석이다.
앞서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등 손쉬운 전당포식 영업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최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혁신기업 발굴·육성에 소극적이고 부동산PF금융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영업모델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생산적금융으로써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금감원장 인사와 관련해 "지금 거론되는 분(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금융 문외한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인사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금융권 인사를 금융홀대론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