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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규제 풀면 효과 쑥쑥"

  • 2017.09.24(일) 13:28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비용 절감 효과 톡톡…판매상품·비중 늘려야

방카슈랑스 규제를 풀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제도로 2003년 첫 도입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4일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효과의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 효과를 더욱 키우려면 판매상품과 비중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효과 내고 우려 덜었다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판매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했는지 비용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시행 전엔 생명보험사 효율성이 0.443이었으나 2015년 0.688로 올랐다. 특히 판매 가능한 상품을 확대될수록 효율성이 개선됐다.

고객은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40세 여성이 건강보험을 20년간 납입할 경우 방카슈랑스 월 보험료가 대면채널보다 1만9200원 쌌다. 20년 납입 기준으로는 약 46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우려와 달리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생명과 손해보험설계사 수는 2003년 20만4000명에서 2012년 33만4000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1인당 월 평균 소득도 238만원에서 295만원으로 뛰었다.

불완전판매도 적었다. 당초 은행 직원의 전문성이 보험 설계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을 보면 방카슈랑스가 0.06%로 설계사(0.35%), 개인대리점(0.60%), 홈쇼핑(0.56%), 텔레마케팅(0.65%) 등보다 낮았다.


◇ 고객 만족 높아…규제 더 풀어야

고객의 방카슈랑스 만족도는 높았다. 2016년 '방카슈랑스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고객은 값싼 보험료, 높은 접근도, 신속한 업무처리, 적합한 보험상품 추천, 금융상품 종합관리 등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카슈랑스 재이용 의사도 54%로 대면채널(47.9%)보다 높았다.

하지만 규제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방카슈랑스 고객의 20%는 판매비중과 상품 제한 등 규제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카슈랑스 고객의 60%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취급하지 않는 종신보험 등을 팔 수 있게 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때문에 방카슈랑스의 긍정적 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및 폐지시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누리는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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