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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연내 70곳 선정…내년부터 속도낸다

  • 2017.09.25(월) 15:35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 형태로 전환
지난해 선정된 16곳 9000억원 지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첫발을 내딛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역 70여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된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 16곳에 대해서도 9000억여원을 지원해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노후주택 밀집지역. /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도시 3분의 2인 2300여곳(읍면동 기준) 가량이 쇠퇴하고 있었지만 정부 지원은 전국 46곳에 그치는 등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중앙주도 방식에서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한다.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중앙정부 선정이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이 10곳 등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기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국비를 50억~250억원 차등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이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한다.

 

뉴딜사업계획서 접수는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선정된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 33곳중 16곳에 오는 2021년까지 약 9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이들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 16곳 사업지역 현황(자료:국토교통부)


16곳 사업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 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중심시가지형 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등이다. 나머지 17곳은 지난해 12월 심의·확정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비 약 9000억원중 7350억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된다"면서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TF'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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