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특혜인가, 은산분리 완화, 중금리 대출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이슈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한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나란히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28일 관련 증인채택을 위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증인채택에 따른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짚어봤다.
케이뱅크 특혜인가는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후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국정감사장에서 다시한번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 지난 18일 금융위,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 대표를 불러 특혜인가 논란과 함께 자본확충 현실성과 관련해 심문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케이뱅크(특헤인가 논란)는 국정조사감"이라고 언급해 증인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함께 불렀다. 이들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이슈와 함께 운영관련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애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금리대출을 소홀히하고 있는 점 등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불러 증권사에 대한 법인지급결제에 대한 의견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 회장은 금융투자협회서 주장하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승유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최근 KTB경영권 분쟁 등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과 암보험과 관련해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둘 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