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본질의가 진행되기 전 과방위원들은 증인출석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과방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은 "3당 협의로 오늘 출석이 요청된 증인들이 안 온다면 오는 30일 종합감사(확인감사)에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소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사법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확인감사에도 안 오면 오늘 불출석한 것과 확인감사에 불출석한 것까지 두 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3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유영민 장관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요금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시행과 관련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게 시장경제에 더 맞는 조치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유통, 소비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 ▲ 과학정보기술통신부의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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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진행발언하는 신경민 의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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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브로드 관련 질의하는 추혜선 의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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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채택 관련 발언하는 박대출 의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의사진행 발언하는 김경진 의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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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진행발언하는 윤종오 의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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