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2월14일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다. 다만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니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나설수 있다. 반면 경우에 따라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폐지 검토에 나설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봤다.
우선 우리나라 망중립성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설령 폐지 결론이 나와도 실무에 반영하려면 세부사항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기정통부도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 통신비 인하정책…'망중립성과 연계?'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됐다.
알뜰폰 사업자를 등장시켜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직접 나서 요금할인율을 높이기도 했다.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방식의 신규 요금제를 만들도록 권유하는 방법도 썼다.
하지만 정부의 요금인하정책에 맞서는 통신사의 기류는 최근 달라졌다. 과거에는 정부 눈치를 보면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요금을 낮췄다면, 이제는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맞서려는 분위기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통신사의 신규투자를 유도하면서 마찰없이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망중립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지한 근거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적용한다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콘텐츠·플랫폼 기업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자연히 통신사 수익을 늘어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신규투자를 늘리고 요금인하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 망사용료 증가는 콘텐츠비 증가로 귀결?
콘텐츠·플랫폼 기업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더 낸다면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콘텐츠 사용료 증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능하다.
하지만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는 무료여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비용에 한계가 있다. 또 넥플릭스 처럼 유료사업자가 콘텐츠 비용을 올릴 경우 대체제가 충분히 있는 시장에선 자칫 사용자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즉 쉽게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망중립성 폐지 상황에서 콘텐츠 기업이 망사용료를 더 내지 않는다고 해서 통신사가 쉽게 속도를 제어하거나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차단시킬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처럼 상당수가 이미 사용중인 서비스는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사용자는 서비스기업이 아닌 통신사에 불만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망사용료를 지불 못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망중립성 폐지를 이유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순 없다. 정부도 창업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망중립성 예외조항을 만들수도 있다.
◇ 제로레이팅 어찌될까
최근에는 제로레이팅(zero-rating)이 망중립성 이슈와 연관되는지 여부도 관심꺼리가 됐다.
제로레이팅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때 관련 비용은 특정 콘텐츠 사업자가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가 콘텐츠 서비스를 같이 한다면 가입자 확대를 위해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특정 트래픽을 우대하는 과금체계·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이에 대한 허용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이나 EU는 산업적 목적에 의한 우선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제로레이팅 처럼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규제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적 목적의 트래픽 관리는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도 찬반 논쟁이 있다.
제로레이팅 찬성 측은 다수의 편익을 강조한다. 통신사는 망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콘텐츠사는 이용자 확대를 노릴 수 있다. 이용자는 데이터비용을 줄여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 측은 제로레이팅 부담여력이 없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콘텐츠 사업자가 제로레이팅 비용회수를 위해 광고를 늘리거나 서비스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등 일종의 비용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망중립성 폐지 논의는 한 차례 홍역을 치룰 전망이다. [시리즈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