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만가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아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아무 제한이 없는 사적(私的) 전월세 주택의 규모를 정부는 13일 이렇게 추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으면서도 발표를 뒤로 미뤘던 임대시장 투명화 방안은 미등록 사적임대 주택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516만가구는 정확히 조사간 된 숫자가 아닌 추정치다. 말 그대로 '미등록'이다보니 조사된 숫자에서 빠진 물량을 역산(逆算, 거꾸로 계산)해 나온 수치란 의미다.
역산 과정은 이렇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주택 재고량은 1988만가구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하고 운영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126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6.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장기공공임대를 포함해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임대주택을 229만가구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주택에서 이 물량을 빼면 1759만가구다. 이는 다주택자를 포함해 순수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사는 '자가주택'의 수를 1164만가구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595만가구가 순수 개인의 민간임대 물량이다. 이 가운데 개인이 임대사업자로, 또 임대한 주택을 4년 또는 8년 기간 운영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작년 기준 79만가구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2012년 5만4000여명이었지만 작년에는 20만2000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이 등록 한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남는 게 516만가구라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를 주택 수가 아닌 세대수(주민등록 단위)로 구하면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전체 세대를 1937만세대로, 자가거주 세대를 1102만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세대는 835만세대가 되는데 이중 임대 주체가 LH 등 공공인 경우가 136만세대, 법인 등인 경우가 42만세대,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77만세대다.
이런 방식으로 역산해 파악하는 경우 사적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단위 세대는 총 580만세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미등록 사적임대는 주택 수 기준으로 516만가구는 전체 주택 수의 26%다. 세대 수 기준 580만세대는 전체 세대의 29.9%다. 정부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에 수시로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제시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건보표 혜택 등으로 등록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세입자들의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측면에서의 주거불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등록 민간임대가 100만가구 가량순증해 2022년까지 민간 등록임대가 200만가구 가량이 되면 임대차 시장 안정과 재정 절감 등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