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에 허덕이는 서민을 '전월세 난민'이라고 지칭하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대다수 세입자는 원치 않아도 2년에 한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이른바 전월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며 "이날 대책을 비롯해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왔지만 자기 집을 장만한 가구는 60% 내외에 머물러 있고, 가계부채의 위험과 고통을 고려할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살고 싶은 곳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은 복지 차원을 넘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이제 국가가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