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지난해 기업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율촌은 세금소송 점유율 39%를 기록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15%)를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각각 12%와 9%의 점유율로 '빅4'를 형성했고 법무법인 호산과 산경, 화우, 세종 등이 뒤를 이었다.
9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191건, 금액 기준으로는 1278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에 비해서는 각각 30건, 282억원 줄어든 규모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이 가운데 율촌이 담당한 사건은 총 48건, 소송금액은 493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0억원 수준이다. 승소율은 67%(48건 중 32건 승소)를 기록했다.
율촌은 한국씨티은행 미즈호은행 한국산업은행 서해종합건설 삼성증권 우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론스타 ING은행 UBS은행 CJ E&M 신한은행 삼성생명 LG유플러스 등의 세금소송을 담당했다.
김앤장은 재작년 1위에서 작년에는 2위로 밀려났다. 총 193억원 규모의 소송을 맡았고 15건 가운데 10건을 승소하며 67%의 승소율을 보였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LG화학 신한금융지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웅제약 대우조선해양 등이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법무법인 광장은 159억원(점유율 12%)으로 3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118억원(점유율 9%)으로 4위를 차지했다. 광장과 태평양은 각각 5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점유율 5위는 법무법인 호산으로 32억원(점유율 2.5%)의 소송 실적을 올렸다. 안진회계법인과 제휴 관계 로펌인 호산은 기아자동차와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의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다.
이어 법무법인 산경(31억원), 화우(30억원), 세종(24억원), 한결(23억원), 위너스(16억원) 등이 소송금액 '톱10'을 형성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명덕과 가온, 케이씨엘, 바른, 법여울, 에이펙스, 처음, 디카이온, 의암, 해송이 2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택스랭킹'은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과세당국 인용률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