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적폐 청산을 위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금융쇄신,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경쟁촉진 등 4대 전략으로 나뉜다. 금융쇄신 방안 중에선 삼성과 롯데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에 대해 통합 자본적정성을 점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황제연봉, 채용비리 등 금융권 적폐에 대한 평가는 얼음장같이 차갑다"며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서민층·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의 첫번째 과제는 금융쇄신이다. 금융당국이 먼저 '셀프 혁신'에 나선다. 금융위는 작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엔 외부인 접촉 등을 포함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도 시행한다.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 금융위 해체 목소리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지배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가 빠져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할지 고민 중"이라며 "영국이나 미국은 상장규정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회장 선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의혹들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회장 선임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받아들일지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황제연봉'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보수공시도 강화한다. 금융권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고액성과급 수령자는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쇄신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은 통합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룹의 통합 위험관리를 책임지는 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하고, 그룹내 금융 계열사들의 통합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보험과 카드 회사를 운영하는 그룹이 있다면 이 그룹은 금융계열사간의 출자액을 제외한 적격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 감독 대상은 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 등 5개 금융·산업결합그룹과 미래에셋·교보생명 등 2개 금융모회사 그룹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는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 통합 감독을 받고 있어 제외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룹내 금융계열사들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상호 출자 부분은 제외하고 통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도 통합 감독에서 미달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통합 감독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