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단체장, 여신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초 기업은행을 통해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은 총 1조원 규모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1.95%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금리를 1.3%포인트 낮추고 보증료를 1%포인트 인하한 소상공인상생대출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출시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카드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2% 가량인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시행중이다. 카드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렸다.
최 위원장은 "이 조치로 46만개 가량의 가맹점들이 더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가맹점당 연간 80만원 가량 카드수수료를 절감해 총 3500억원 절감효과가 있다"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도 전체의 87%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7월 카드수수료 원가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현재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액결제업종 10만개 가량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 200만~300만원 가량 수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카드사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는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없이는 지속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정책을 적극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와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 직접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영세상인 등의 고용인력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경감 1조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청탁금지법 보완 등 영업환경 개선을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