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부터 잉태된 갈등의 씨앗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상호간의 이익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서로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적어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작년 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측간의 관계는 급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보수 강경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작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호무역 추구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누구도 무역전쟁의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세계는 깜짝 놀랐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정조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주의를 표방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만큼 성장한 중국의 자신감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보호무역주의의 핵심은 '미국의 이익'이다. 그 이면에는 미국이 가진 힘이 있다. 즉 힘에 기반한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모토다. 시진핑은 이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시 주석의 강경 발언 탓이었을까.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45%부과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미국은 여전히 대중국 무역적자 지속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계속 중국을 견제해왔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중국도 지지 않았다. 미국에 대해 '우리도 반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 시진핑 2기 출범…더 첨예해진 갈등
올해는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 2기가 출범해서다. 시진핑 정부 1기는 국내 정치 주도권을 잡는 시기였다. 부패척결을 기치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확실한 자신만의 통치체제를 갖췄다. 이어 시 주석은 2기 정부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 19차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오는 2050년까지 미국을 제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군사력 강화와 함께 유라시아를 공략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불편하다. 중국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냉전시대 이후 처음으로 강력한 경쟁상대를 만나야 한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최근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서(NSS)'를 통해 중국을 사실상 적국인 경쟁국으로 공식 지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돌입했다. 중국을 겨냥한 ▲외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및 30% 관세 부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불공정 조사 ▲AT&T의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 불허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및 애플 제품 구매 중단,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 한국,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 불리하다. 한반도와 북핵 등의 현안을 안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다른 한 쪽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늘 안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전문가들도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 격화 양상은 한국에게 무척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작년 미국의 요구로 사드를 배치했다가 중국으로부터 혹독한 보복을 당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결국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작년 3월 내려진 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조치는 1년이 다 돼가는 현시점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더불어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이 증폭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
최근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결정적이고 추가적인 제재, 즉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화해무드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여전히 미국과 북한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에게 각기 다른 솔루션으로 접근해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외유내강 전략"이라며 "미국에게는 미국이 원하는 북한 압박과 FTA 재협상에 응해주고 이와 별개로 남북 대화를 진행한 것과 같은 전략은 매우 유용했다. 중국에게도 우리의 상황에 대해 겉으로는 웃으며 이해를 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관계 개선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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