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에 나선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장 침체를 반전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공급 물량(인허가 기준)은 58만7000가구에 달한다. 적정 공급물량인 연간 40만 가구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주택공급 물량은 2007년 55만6000가구를 기록한 후 2008년 37만2000가구, 2009년 38만2000가구, 2010년 38만6000가구 등으로 감소했으나 2011년(54만9000가구)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1~2인 가구용으로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과잉에 따른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1125가구에서 2010년 1만8416가구, 2011년 7만2361가구, 2012년 10만2554가구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아파트도 7만4000여 가구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연간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에서는 공급물량과 청약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또 공공분양은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의 사업계획도 조정한다. 주택 수급 여건과 사업 진행 상황을 분석해 공급물량과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특히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7일 인천 검단2지구(694만㎡) 개발을 취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간주택 공급 속도 역시 조절을 유도키로 했다.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늦춰주고,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공 연기를 허용키로 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을 막기 위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인허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