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과 송파구 잠실 등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했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공약사업인 행복주택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그러나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가 여전해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안을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후보지 발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1만가구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후보지 7곳을 발표하면서 7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비교적 반대가 덜한 오류·가좌지구 등 2곳만 지난 8월말 지구지정하고 나머지는 지정을 연기했다.
국토부는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설득작업을 벌였고,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해 중도위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 상으로 ▲목동지구 2800가구 ▲잠실지구 1800가구 ▲탄천지구 1600가구 ▲공릉지구 200가구 ▲안산 고잔지구 1500가구 등의 행복주택이 예정돼 있었다.
정부는 당초 다문화 소통 공간으로 계획했던 안산 고잔지구는 주민 반대를 반영해 복합주거타운으로 개발 콘셉트를 바꿨고, 잠실·송파지구는 잠실 아파트 단지와 제2롯데월드 건립 등으로 우려되는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민 반대가 가장 심한 목동지구는 교통·교육·재해 등과 관련한 영향평가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은 여전히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구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구지정에 이어 연내 오류지구와 가좌지구의 지구계획과 행복주택 2000여가구에 대한 사업계획도 승인할 방침이지만 이들 지역 역시 연내 착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이 밖에도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역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