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사업 규모가 절반 이상 축소된다. 시범사업지 인근 주민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에도 행복주택 전체 공급규모를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30% 축소키로 한 바 있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거복지사업이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목동 등 5곳 7900가구→3450가구
국토교통부는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 가구수를 총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56% 축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구별로 목동은 애초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54%를 줄이고, 잠실은 1800가구에서 약 750가구로 58%를 축소한다.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축소폭이 가장 크며(62%), 안산 고잔은 1500가구에서 700가구(53%),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50%)로 줄인다.
행복주택은 지구지정 후 인근 주민과 해당 지자체로부터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영향, 인근 지역 경관 및 일조권·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기존 편의시설 축소 등을 이유로 반발을 샀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가구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을 한 가좌지구의 경우 당초 650가구에서 362가구로, 오류지구는 1500가구에서 1418가구로 축소해 지구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전체 시범사업 규모는 최초 1만50가구에서 5230가구로 줄어든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행복주택 전체(5년간 인허가기준) 공급 계획 규모를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감축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행복주택을 짓는 땅의 범위를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으로 확대하면서 애초 개념인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용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3만8000여가구로 줄인 바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을 한 가좌지구의 경우 당초 650가구에서 362가구로, 오류지구는 1500가구에서 1418가구로 축소해 지구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전체 시범사업 규모는 최초 1만50가구에서 5230가구로 줄어든다.
◇ 국토부 "시범사업 감소분 후속 물량서 확보"
정부는 우선 시범지구로 선정한 지역의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해 일단 손 댄 시범사업부터 정상화 하겠다는 생각이다.
각 지구별로 목동은 가구 수 축소와 함께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송파·잠실도 각각 가구수를 크게 줄여 교통영향이나 학급수요 문제를 줄이고 여유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인근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또 안산 고잔은 건물 층고를 조정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가구 수 축소로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줄이기로 했다. 공릉은 가구수를 줄인 공간에 공원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이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줄어든 가구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해 전체 행복주택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