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내놨다. 결론은 최근 한은이 밝혀온 것과 크게 차이는 없다. 지급결제 수단의 대안으로서 부적절하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비트코인에 대해 한은이 낸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한 달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27일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론적으로는 지급거래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한계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계점으로는 보안 취약과 가격변동성, 제한적 수용성, 채굴유인 감소, 높은 사회적 비용이 지목됐다. 최근 비트코인 사용자나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늘어난 가운데 보안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보편적인 교환 매개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내재가치 부재로 과거 튤립버블과 같은 투기수요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최근 비트코인 가맹점이 늘었지만 거래 규모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가치를 보증하는 발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 확산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비트코인의 채굴 양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고 채굴을 위해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는 등 높은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 비용은 수표나 신용카드보다는 낮지만 현금보다는 4배, 직불카드보다는 2.5배 높다.
이 같은 특성들로 인해 한은은 비트코인이 대안적인 지급수단으로 성장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봤다. 다만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해킹, 자금세탁 등이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트코인의 익명적인 특성 상 발행을 금지시키거나 채굴자를 규제하기 어렵지만 비트코인 서비스나 사용에서는 적절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모든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되는 만큼 네크워크 데이터에 대한 분석능력을 확충할 것도 주문했다. 다만 현재의 비트코인이 실패하더라도 한계와 문제를 개선한 새로운 가상화폐가 등장할 개선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보고서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발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비트코인의 향후 발전 과정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 상태로는 수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규격화나 수용성, 가치변동성, 안정성, 내재적 특성을 봤을 때 민간화폐로 발전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