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공급 물량이 전년에 비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에서 목표로 한 물량(연 39만 가구)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1차 계획(2003~2012) 때는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연간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2차 계획에서는 주거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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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44만가구로 2012년의 58만7000가구에 비해 25%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허가 실적(48만1000가구)과 비교해서도 4만 가구 이상 줄어든 것이다. 주택 건설은 인허가→착공(분양)→분양→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은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많은 수도권 외곽과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난 일부 광역시(대구 제외)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축소했고 4·1대책에 따라 정부가 공공분양 물량을 81.4%나 축소한 데 기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26만9000가구) 대비 28.5% 감소한 19만3000가구, 지방은 전년(31만8000가구)보다 22.1% 줄어든 24만8000가구다.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7만8000가구로 전년보다 9.9% 줄었다. 공급주체별로는 공공이 전년보다 27.4% 감소한 8만 가구를, 민간은 24.5% 감소한 36만 가구를 공급했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6만9000가구로 44.2%나 감소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가구 증가에 따라 공급이 급증했는데 2009년 1125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 1만8416가구, 2011년 7만2361가구, 2012년 10만2554가구 등이 공급됐다. 하지만 정부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것은 원룸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7만9000가구로 25.9% 줄었고 아파트외 주택은 16만1000가구로 23.4%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17만3000가구, 60∼85㎡ 이하 18만7000가구, 전용 85㎡ 초과 대형 8만1000가구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양도세 한시 면제 등 4·1대책 영향으로 2012년(29만8000가구)과 비슷한 29만9000가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