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벌써부터 힘이 빠졌다.
발표 초기 한강변 재건축 호재 등과 맞물려 서울 강남권 위주로 활기를 되살리나 싶더니 그새 잠잠해졌다. 주택 거래가 늘어나며 수도권 집값도 조금씩 상승세를 탔지만 두 달이 안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박 대통령 취임 전부터 새 정부 과제로 꼽혔던 '주택시장 정상화'가 첫걸음부터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5월 집값은 올랐지만..주간 흐름으론 상승세 꺾여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주택가격은 0.17% 상승했다. 4·1 부동산 대책 영향이 이어지며 수도권은 0.13%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고, 지방은 0.22% 올랐다.
서울은 0.15% 오른 가운데 강남구(0.76%), 강동구(0.43%), 동작구(0.36%), 성동구(0.5%)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잇달아 발표되며 강남권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른 것이 주요 배경이다.
그러나 조사 기간을 주간으로 잘랐을 때는 이 같은 상승세도 이미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주일 전보다 0.02% 하락했고 수도권도 0.01% 빠지며 7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재건축 및 일반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자료: 부동산114)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일반 아파트도 약세였다. 서울에서는 송파가 0.12%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동대문(-0.05%), 강남(-0.04%), 관악(-0.04%)도 하락 반전했다.
4·1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이 안지났지만 후속조치들이 다 나오기도 전에 상승 동력이 떨어졌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는 점이 시장 활력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 취득세 감면 연장 기대 '물거품'
취임 이후 취득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는 4·1대책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대해 왔던 부동산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 6월말까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율은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4%로 세율이 2배 가량 오르게 된다.
정부가 '행복주택' 예정지를 발표한 뒤 시장에서는 이후 인근지역에 끼칠 영향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최근 들어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등 특수 계층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주택 위주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한편 분양시장에서는 오는 4일 일반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판교 마지막 분양물량 주상복합 '알파돔시티'에 관심이 쏠린다. 주변 아파트 평균 시세보다도 3.3㎡ 당 250만원 가량 싼 가격이어서 적잖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물량이다. 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는 최근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판교 청약 열풍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자이갤러리 3층에 문을 연 GS건설 공덕파크자이 모델하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