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 가입비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발표돼 진행 중인 정책이 대부분인데다 월 통신료 등 가계 부담의 핵심적인 요인은 놔둔채 일회성 비용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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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가입비와 서비스 요율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통 3사는 휴대폰 가입비를 오는 8~9월에 전년보다 50%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가입비를 2만3760원에서 1만1880원으로, KT는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는 것이다.
현재 8800~9000원인 가입자식별모듈(USIM) 가격을 내년 중 10% 인하하고, SK텔레콤을 통해서만 나왔던 선택형 LTE요금제를 올 3분기까지 모든 이통사업자로 확대한다.
3만~4만원대 3G·LTE 요금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요금제 관계없이 모든 요금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금보다 절반까지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유통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기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에게 협조를 유도하는 노력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이미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인데다 정작 중요한 월 통신료 인하 대책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입비 인하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 음성무제한을 포함하는 선택형 LTE 요금제 역시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한 상황이다. 선택형 요금제 확대는 지난해 미래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도 그대로 담겼던 내용이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내용 역시 이미 발표했던 것을 내놓은 것이라 새로울 것이 없다.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회성 비용보다 월 통신료나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통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일선 판매점들은 기본료와 USIM 비용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팔고 있어 이번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