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가 공개됐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D,E 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전년(2011년)보다 크게 늘어난 점에 눈에 띈다. 96명중 18명(18.8%)으로 5명중 1명꼴로 낙제점을 받았다.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의 김현태 사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 등 2명은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다.
기관 평가에서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최하위로 평가됐다.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기관장 물갈이가 이번 성적표 공개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1개 공공기관, 96명의 기관장에 대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기관 평가를 보면 평가대상인 11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1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은 40곳, C등급은 39곳, D등급은 9곳, E등급 7곳 등이었다.(표1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전년과 비교할 때 S등급은 1곳에서 0로 줄어든 반면 E등급은 1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영업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는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 등으로 나타났다.(표2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2011년 8명에 불과했던 D등급 이하 기관장은 18명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부품 품질검사서 위조 등 납품 비리와 직원의 뇌물수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 비리 등이 지적됐다. 해임건의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D등급을 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등 16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평가 결과는 급여에 반영된다. 기관장은 '기관 평가(50%)+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해서, 직원들은 기관 평가에 기관장 평가를 반영해 경영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D·E등급 기관, 기관장, 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평가는 교수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5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단장 최종원 서울대 교수)이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