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LTV·DTI 완화, 부동산 살릴 '묘약' 될까

  • 2014.07.15(화) 17:59

LTV 70%, DTI 60%로 상향..구매수요 촉진효과
"가계부채 급증 막을 사후관리 장치 갖춰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에 내놓는다.

 

부동산 시장을 띄워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고육책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LTV와 DTI 규제 완화를 위한 부처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LTV는 70%로, DTI는 60%로 지역에 상관없이 상향 단일화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 "주택거래 늘어날 것"

 

우선 단기적으로 LTV·DTI 완화가 주택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LTV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미분양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LTV가 일괄적으로 70%까지 높아지면 그만큼 주택구매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일부 지방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열기가 과열되는 등 거품 형성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LTV·DTI 규제를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DTI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기대하는 시장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왕성한 부동산 수요층인 베이비부머가 아파트보다 상가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임대소득 과세로 집을 팔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거래량 증대와 연동한 가격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 "안전장치는 확보해야"

 

한편 LTV·DTI 완화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말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85.6%까지 차오른 가계부채를 더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투자수요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후관리 장치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TV·DTI 완화 방침과 관련해 "내수 활성화가 플러스 효과라면 부채 증가와 금융시스템 불안은 마이너스 효과로 볼 수 있다"며 "효과를 잘 따져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LTV 완화가 가계부채 비중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성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처분소득과 비교할 때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LTV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가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