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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극화는 금융시장 왜곡에서 시작

  • 2014.07.17(목) 09:30

소비 저축 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바로미터가 되는 금리·주가·환율 등 금융가격지표들이 실물경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리적 저축과 투자를 유도한다.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상황을 왜곡하여 반영하면 누군가에게는 초과이익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초과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적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는다.

금리는 돈의 사용가격이다. 만약, 금리가 생산성보다 낮으면 투자가 활성화되지만 지나치면 경제 전반에 거품을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실물부분의 생산성보다 높으면 유망기업·성장산업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고 투자위축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자. IMF 구제금융사태가 진정된 후 한국경제는 줄기찬 경기부양을 위하여 계속하여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게다가 자본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FPI)이 물밀듯 유입되어 고삐 풀린 유동성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서 투기를 부추겼다. 투기가 지나간 뒤에는 특별이익을 얻는 소수와 특별손실을 입는 다수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환율은 돈의 대외가격이다. 적정 환율은 경상수지 같은 대외균형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같은 대내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돈의 상대가격인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으면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다. 만약, 환율이 적정수준보다 크게 낮으면 물가는 하향 안정되지만, 경상수지는 악화되기 쉽다. 반대로 환율이 정상수준보다 높으면 대외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기업 수출산업은 살찌지만 고물가를 부담하여야 하는 가계는 저축여력이 없어진다.

잠깐 생각해보자.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은 천문학적 규모인 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원화의 대미 환율은 그 때 그 수준이다. 어떤 관료는 `환율주권`을 주장하면서 수출을 위해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환율 정책은 원화가 정당한 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원화가치를 마구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후생과 복지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환율을 유도했어야 했다.  

주가는 기업의 시장가격이다. 만약 주가가 기업의 (미래)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면 당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가 활발해진다. 그러나 지나치면 주식시장 거품을 초래하는 동시에 부실기업, 사양산업의 도태를 가로 막아 산업구조고도화를 지연시킨다. 반대로 주가가 본질가치보다 낮게 형성되면 역거품을 발생시키고 유망기업, 성장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위축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좋다는 맹신 나아가 미신 같은 것이 깔려 있다. 쉬운 예로, 2000년대 초반 정부는 벤처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있는 코스닥 시장의 거품을 조성하였다. 코스닥 시장 거품 팽창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엉뚱하게도 고위관료가 나서서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하며 거품을 부추겼다.

자산가격의 거품이 생성되었다 소멸되면 거품이 생성되기 이전의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드러커(P. Drucker)가 우려하였듯이 신기술산업에 거품이 형성되었다 소멸되고 나면, 신뢰가 무너져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게 된다. 거품이 클수록 투자자들의 실망도 커져 시장을 더 외면하게 된다. 오늘날 코스닥 시장은 물론 코넥스 시장 부진은 2000년대 초반 코스작시장의 무자비한 거품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 상실이 아직까지도 회복되기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금융시장이 실물부분의 성과와 미래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추어야 미래예측이 가능해지고 실물과 금융이 균형을 이루고 동반하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는 경제양극화 현상은 저금리, 고환율, 나아가 주가부양 등 금융부분이 성장정책의 수단으로 남용된 결과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깊이 성찰해 보고 출구를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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