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속도전]③투자 활성화? 투기 활성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속도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번에도 창업•기술기업이 주된 타깃이다. 창업•기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고, 금융 지원은 더 확대한다. 기업과 투자자가 나란히 윈윈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장 규제를 한꺼번에 풀다 보면 아무래도 투기나 불공정거래 등의 부작용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또다시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갑작스러운 기술금융 확대 역시 투기성 투자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적에 급급하다 보면 그만큼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 기술기업 상장 문턱 대폭 낮춘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에도 기술 유망기업과 혁신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기술 유망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고, 공시 의무를 비롯한 각종 시장 규제도 대거 풀기로 했다. 비상장 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는 등 상장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특히 현재 ±15%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30%로 확대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우수 창업•기술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면제 혜택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창업한 지 3년이 넘은 기업도 기술이나 신용이 좋으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은 물론 신용대출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술만 있으면” 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도 확대한다. 지난 7월 도입한 기술평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와 함께 창업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금융 공급 규모도 계속 늘린다.

▲ 유망서비스 산업 투자펀드 체계

시중은행엔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술평가 우수기업의 신용대출에 대해선 기술보증기금이 1~3%포인트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준다. 또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최대 3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주도해 1조 원을 만들고, 각 산업 분야별로 수요에 맞게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갑작스러운 속도전,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이번 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 규제개혁장관회의, 그다음 주엔 국민경제자문회의까지 경제분야 ‘빅3 회의’를 잇달아 열고 경제 활성화에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가 창업•기술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커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망기업이 많이 상장되면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초기 투자자들이 상장과 함께 챙긴 이익으로 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그릴 수 있다.

반면 갑작스러운 속도전에 따른 걱정도 나온다.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가격제한폭이 갑자기 확대되면 한탕을 노린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금지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시 허용하고,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것 역시 불공정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

기술금융 역시 기술평가시스템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면서 당장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금융 지원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언하긴 했지만 결국 이에 따른 부담은 금융회사가 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