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3G용 주파수를 4G LTE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보유 주파수에 최적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경쟁사들이 특혜 논란을 지적하고 국회 일부에서도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T硏 "주파수 용도 자유화 도입해야"
KT경제경영연구소는 26일 '글로벌 주파수 동향-주파수 혁신정책 및 사업자 전략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최근 LTE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주파수 자원이 필요한 상태"라며 "각국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발굴해 할당하는 한편 사업자가 필요하면 시장거래를 통해 주파수를 확보하거나 기존 보유 주파수에 최적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실례로 미국은 시장에서 사업자간 자유로운 주파수 거래를 활성화했고, 유럽은 정책적으로 주파수의 이용기한을 연장하고 용도를 자유화해 기존 할당된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과 일본은 LTE-TDD와 FDD·TDD 하이브리드 LTE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업자별로 전략에 맡게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 제약을 최소화 시켰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경매를 통해서만 주파수 확보가 가능해 원하는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고 획득 비용도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주파수는 용도와 서비스가 제한돼 최적 기술을 시장에서 필요로 할 때 적용할 수 없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주파수 이용기한으로 인해 투자 회수 기간이 짧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약 국내의 주파수 정책이 변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업자들이 과거처럼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이는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국내도 유럽처럼 주파수 이용기한 연장, 과도한 경매대가 방지, 다량의 주파수 일시 할당, 재할당 기준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최적의 기술 도입을 위해 용도 자유화, 기술 중립성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용도변경 논란 왜?
KT는 지난 2001년 IMT(DS) 비동기식 이동통신기술용으로 2.1㎓대역 20㎒ 폭을 할당받았다. 할당 당시 IMT(DS) 비동기식에 해당하는 최신 이동통신기술은 WCDMA, 즉 3G 였고 사용만료 시점은 오는 2016년 12월까지다. 즉 당시 정부는 주파수 할당시 사용용도와 그에 따른 사용기간을 정해줬다.
하지만 KT는 최근들어 LTE 수요가 급증하면서 LTE용 주파수가 절실한 상황을 맞았다.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미래부에 2.1㎓대역 주파수를 3G 뿐만 아니라 4G LTE 용으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대해 미래부는 연구반을 꾸리고 논의한 끝에 해당 대역을 LTE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도출했다. 기술진화에 따라 IMT(DS) 비동기식이 LTE를 포함한 만큼 해당 대역에서 4G 서비스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연구반 의견만 나왔을 뿐 정식 용도변경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주파수 용도변경 허용쪽으로 기울자 이번에는 경쟁사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파수 할당때 3G 용으로 받은 주파수 활용범위를 바꾸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다. 또 작년 주파수 할당 땐 1.8㎓ 인접 대역 확보에 올인해 놓고 이제와서 2.1㎓대역 용도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3G용 2.1GHz LTE 용도전환 추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통신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 정책의 신뢰성 확보, 특정 기업 봐주기 의혹 불식, 2.1㎓ 이용기간 만료(2016년 12월)시 사업자에게 100㎒폭을 회수하고 3G 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키로 한 정책결정을 고려할 때 용도 변경은 안된다"고 밝혔다. 주파수 용도변경 대신 반납 또는 회수한 후 재할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