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알코올 등 4대 중독 선별검사도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전문상담가가 동행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4대 사회악(惡) 척결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