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자 증권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금리 인하 여부를 떠나 한국은행의 행보가 정책 당국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다만 기준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유동성 증대를 수반하는 신용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나쁠것이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11일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째 동결했다.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고 그 대출금리를 즉시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다음은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외부 시각이나 정부의 성장률 수치와 매우 괴리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한은 총재의 견해는 향후에도 정책 당국이 기대하는 방향의 조율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자간담회에서의 주된 논지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의 독립성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와 정책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실망과 함께 예상되는 추경의 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 정책의 실제적 효과는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다.
이에따라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2분기 이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할 수있는 모멘텀은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의 대응은 통화정책에서 자산 매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더욱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행의 스탠스 및 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6월 이후 연내 2회, 2.0~2.25%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재홍 신영증권 거시전략가
4월 금통위 결정에 아쉬움을 느낀다. 한은의 신용정책을 폄하하지 않지만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시적인 정책만으로 한국경제의 리스크가 충분하게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상황이 다소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가 회복되어야만 안정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심화되고 있는 한국증시의 상대적인 소외현상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대외환경과 성장에 필요한 정책당국의 일관된 의지부족을 꼬집고 있다.
지난 FOMC 의사록은 미국의 정책스탠스가 아직 물가보다는 성장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미국 중앙은행은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한은의 정책목표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 경기의 회복속도가 느리며, 이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신동준 동부증권 애널리스트
한국은행의 긍정적 경기관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의 긍정적 효과가 국내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통한 민간의 자신감과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추경과 금리인하는 직접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보다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의 경제활동 정상화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이다. 정책결정 지연으로 한국경제에 정책 모멘텀이 반영되는 시점도 늦춰질 리스크가 높아졌다.
추경은 3월말 12조원+알파라는 모멘텀을 만들어 냈지만 여전히 재원과 사용처, 효과에 대하여 논의의 진전이 더디다. 가장 강한 수준이라던 부동산대책은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금액을 두고 여야가 공방 중이다.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증액했지만, 3월말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박자 늦은 감이 있다.
더구나 미국의 긴축효과와 계절적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흐름도 향후 3개월은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2분기중 한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정책대응이 느려질수록 오히려 한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할 위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김승현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결과는 동결이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총액한도대출 확대 정책이 있었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당분간 기준금리보다는 신용정책을 더 우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이다.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유동성 증대를 수반하는 신용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기업대출로 이런 정책효과 혜택이 갈 수 있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도 긍정적이다.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존이라는 명분과 총액한도 대출 한도 상향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응이라는 두가지를 맞출 수 있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이 두가지를 충족했기 때문에 향후 금통위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더 확대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전략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인해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통화정책을 변경하려면 `후행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은 총재가 지난해 10월의 금리인하가 선제적인 대응이었고,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한 만큼 향후 국내외 경제지표가 가시적, 추세적인 둔화가 확인돼야만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를 당연시 여겼던 채권시장에서는 시장금리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향후 국내외 경기 방향, 엔화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