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IPTV 업계가 연합전선을 구축, 지상파방송의 무리한 콘텐츠 가격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차별적 마케팅을 해선 안되며, 정부가 주도하는 콘텐츠 가격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의 공공자산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사용료 가격 인상 요구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의 실시간 재송신료에 대해 해마다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관련 분쟁소송만 60여건에 이른다. 최근엔 이 같은 지상파 방송의 행보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판결도 나왔다.
울산지역 케이블방송과 지상파 방송사간의 재판에서 법원은 지상파의 공공재 성격을 규정하며, 케이블TV가 오랜 기간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기여도를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유료방송 가입자당 280원을 요구해온 지상파의 재송신료 요구도 기각했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방송사들은 주문형비디오 상품인 VOD에 대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VOD까지 실시간 방송과 같은 방식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년대비 최대 2∼3배의 요금인상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고, 더욱이 지상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협회는 지상파방송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이용에 어떠한 차별적 마케팅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방송은 공공 서비스이자 보편적 서비스로 공익을 위해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란 설명이다. 즉 누구나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또 지상파방송사는 콘텐츠의 무리한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가격협상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제값받기를 빌미로 시청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요금인상은 지상파의 경영부실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가격결정은 단순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사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정부·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 지상파방송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