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간 논란을 빚던 입국장 면세점을 현 시점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간 논의 결과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세관 단속기능이 약화되고,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이 커지는데다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측 논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를 지적하면서 협업을 강조한 지 하룻만에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6일 휴가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일부 부처와 기관들의 정보공유 기피 현상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협업 실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 입국장 면세점 문제 : 현재는 해외로 나갈 때, 즉 출국장에서만 면세물품을 살 수 있다. 출국시 구입한 물품은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장 때부터 논란을 빚었던 '10년 묵은' 이슈다. 2003년부터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해외 63개국, 117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고, 여행객 편의 뿐만 아니라 해외쇼핑에 따른 외화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민 80%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한다는 명분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조세형평과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 소비하는데 면세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기본적으로는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조세 원칙상 밖에서 소비를 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갖고 들어올 때는 세금을 내는 게 조세형평상 맞다"는 논리다 .
박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부처간 협업과 조율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의견 조율을 누차 강조했는데 공항 면세점 등에서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