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정진엽 신임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된 보건복지부가 최근 영유아 보육정책으로 사회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앵커멘트>
장관 취임 10여일 만에 국정감사에 임했다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질책받은 분이 있죠. 바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의사 출신으로서 보건분야는 잘할지도 모르겠지만 복지분야에서는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는 듯 합니다.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워치> 양효석 기자를 연결해,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앵커1>
양 기자 (네, 비즈니스워치 편집국입니다)
우선, 정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1>
네, 정 장관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원자력병원 선임의사를 거쳐 서울대병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이 개원되면서 자리를 옮겨 교육연구실장, 정형외과 과장, 진료부원장, 병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지난달 27일 인데요. 취임 당시 1호 과제로 국가방역체계 정비를 꼽았습니다. 또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등 보건분야는 능동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란 평가를 의식해서 인지 '배우겠다'는 취지로 몸을 낮추며 정책방향과 관련한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2>
그렇다면 보건분야 이외의 정책에선 어떻습니까?
<기자2>
그렇잖아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문제가 거론 됐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80조원이 넘지만 출산율은 제자리 수준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왔는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정책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복지부가 영유아 보육정책 축소방안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앵커3>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0~2세반 무상이용 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기자3>
네 맞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만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대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인터넷상에선 찬반 논란이 한창입니다.
<앵커3-1>
찬반논란이 전업주부와 직장맘 간에 벌어지는 현상 같은데요?
<기자3-1>
맞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평가 절하했다는 불만과 8시간이면 전업주부들도 충분히 배려했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가뜩이나 사회갈등이 큰 요즘에 정부가 나서서 전업맘과 직장맘간 편 가르기를 부추겼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앵커4>
근데 생각해보면, 정부가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으로 영유아 복지정책을 과하게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무상이용시간 축소는 잘못된 정책방향은 아닌듯 한데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기자4>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개편방향성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줬다가 줄일 때에는 정확한 명분과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유아 보육정책은 2011년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출산율 문제를 언급하면서 영유아 보육을 국가 책임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시즌이 되면서 현실화 됐습니다. 당시에도 재원마련이 문제였지만, 표심을 위한 선심공약 성격이 강했던 거죠.
<앵커4-1>
네~ 그래서요?
<기자4-1>
네. 그런데, 결국 이제와서 문제가 터지자 복지혜택을 줄이겠다고 나섰다가 국민들 불만을 듣게 된 거죠.
또 한가지 정부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업맘은 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앵커4-2>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부모들이 어린애들,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냐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4-2>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길 만 0세 아이의 겨우 어린이집 비용이 월 78만원인데, 집에서 키울 경우 나오는 양육수당이 20만원에 불과하니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전업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론 0-1세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집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경쟁적으로 0-1세때 보내게 되고, 해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월반을 하니 2-3세반에 새로운 TO가 안나오게 되는거죠. 정부가 근본적 원인을 잘 모르고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마무리>
그렇군요. 비지니스워치 양효석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