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한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여러 규제 탓에 보험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유사한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규제가 완화하면 당장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보험 산업은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구조로, 판매채널 확보 경쟁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질적 경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 보험료 간접 규제 폐지
먼저 보험사들이 가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온 금융당국의 표준이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융감독원이 매해 9월 공표하는 표준이율은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일시에 보험계약 해지가 들어와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쌓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된다.
명목상 보험료 자율화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지만, 금융당국은 표준이율을 통해 사실상 보험료 결정해 관여해왔다. 임 위원장은 "시장 상황과 개별회사의 건전성, 영업전략 등에 따라 맞는 이율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제한해왔던 표준 이율이 폐지됨에 따라 당장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독일·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보면 가격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보험가격·상품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한 뒤 2018년까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 보험상품 사후신고제로 전환
보험사의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하는 보험 상품 설계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표준약관 제도도 재정비한다. 10개의 표준약관 가운데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8개 표준약관은 2017년 초까지, 나머지는 2018년 초까지 폐지한다.
이런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전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험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방하고,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을 활용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도 함께 내놨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는 사전·직접 통제에서 사후·간접 감독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도 폐지한다.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 규제는 유지한다.
임 위원장은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보험산업 및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따라 시행시기와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