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월간 순위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반기 및 연간 추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돌았던 로펌들의 세금 소송 점유율과 승소율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세금 소송에서 최강자의 면모를 굳건히 다졌다. 선고 재판뿐만 아니라 11월에 진행된 재판에서도 율촌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점유율 2위를 차지했지만, 승소율은 '제로(0)'였다. 법무법인 창은 기업 관세 사건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선고사건 기준 점유율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과 대륙아주, 동인, 자유로, 지평, 충정, 세한 등이 선고금액 기준 '톱10'에 올랐다.
◇ 점유율 최강 율촌..승소율도 90%
1일 비즈니스워치가 집계한 '2015년 11월 택스랭킹'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장 많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율촌은 서울행정법원이 11월에 선고한 37건의 기업 세금 재판에서 10건의 대리인을 맡아 9건을 승소했다. 승소율은 90%에 달한다. 율촌의 기업세금 선고 사건 점유율은 건수 기준으로 27.0%를 차지했고, 원고 소가(訴價) 기준으로도 103억원으로 78.6%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 이마트,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은 물론, 외국계 증권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의 법인세 취소 소송도 모두 율촌이 관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율촌이 승리한 사건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취득세 소송까지 세목을 가리지 않았다. 패소한 사건은 지난 달 27일 푸마코리아의 관세 소송이 유일했다.
지난 달에는 국세청을 상대로 기업들의 승소를 이끌어 낸 해외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10건 중에 7건(기아자동차, 롯데쇼핑, LG이노텍, LG화학, 유니온스틸, 태광산업, 한국전력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전력공사)을 독식했다. 지급보증 수수료 사건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대우인터내셔널, 롯데리아, 대상,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도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율촌의 점유율과 승소율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율촌에는 우창록 대표변호사와 소순무 대표변호사, 김동수·강석훈 변호사 등 조세분야의 내로라하는 권위자들이 모여있다. 과세당국이 대비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세 논리를 개발해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다른 로펌에 맡기고 싶어도 율촌 밖에 의뢰할 곳이 없다"며 "변호사들의 명성뿐만 아니라 중간 허리 라인의 실력이 막강해 승소율이 높다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 김앤장의 굴욕..승소율 0%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고의 로펌이라는 찬사가 무색할 정도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11월 기업세금 소송 점유율은 원고소가(9억 8263만원)와 건수(4건) 기준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선고사건 점유율은 각각 7.5%(금액)와 10.8%(건수)를 나타냈지만, 율촌과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졌다.
기업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도 없었다. SK네트웍스와 LS네트웍스,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에프알엘(FRL)코리아, 스타럭스의 관세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은 한 건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승소율 0%에 그쳤다. 김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금액 기준 순위에서 광장에 2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법무법인 창은 3억2843억원(원고소가)과 4건으로 3위에 올랐다. ABC마트코리아와 리노스, 엘에프(LF)의 관세 소송을 맡았지만, 모두 패소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시흥동 복합시설개발피에프브이(PFV)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무법인 지평과 세한도 각각 에쓰오일(S-Oil) 종부세와 이랜드리테일의 법인세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11월 선고 재판에선 빠졌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기세도 심상치 않다. 광장은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5개 금융사에 대한 세금 소송을 맡고 있다. 이들의 소송에 걸린 원고 소가만 142억원에 달한다. 롯데쇼핑(원고소가 68억원)과 서미갤러리(30억원), LG전자(21억원) 등 굵직한 세금 문제도 모두 광장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정안도 주목할 로펌이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정안은 재판 진행 기준으로 10위에 올랐다. 최근 중국 현지 자회사의 배당 문제에 대한 과세 논리를 개발해 주요 대기업들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대리해주고 있다. 향후 법원의 행정소송에서도 만만치 않은 성적을 낼 전망이다.
한편 12월에는 롯데물산(율촌)과 아성에이치디(명덕), 농협중앙회(율촌), 조선호텔·우리은행·케이티·호텔롯데(율촌), 신세계·신세계건설(율촌), 유니온인베스트먼트리얼스테이트게엠베하(김앤장)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예정돼 있다.
